여러 커뮤니티의 부동산 어그로

대원칙

(1)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

(2) 내가 집을 산 후에는 집값이 쉬지 않고 올라야 한다.

(3) 우리 집만 오르고 다른 집은 안 오르면 더 좋다.

기타

(4) 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의 30평 이상의 자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

(5) 그런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저금리로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우리 단지 인근에 장기임대주택은 없어야 한다.

(7)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고 싶지 않다.

(8) 내가 세입자 일 때는 계약권 갱신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의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내가 임대인일 때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은 있으면 안 된다.

(9) 우리 아들딸은 저렴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내가 월세 놓는 지역에는 지으면 안 된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다. 좋은 말이 비난이지 욕일 뿐이다. 하의 정책으로 이것을 각각 만족시킬 수 없다. 부동산도 경제이니 시장원리를 따르면 되고, 언론이 좀 조용히 있으면 해결될 일이 오히려 많다. 언론의 침소봉대가 문제 아닌 문제를 문제로 만들고, 작동하지 않을 정책이 나오도록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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