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

초저출산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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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gis.nso.go.kr/pyramid/view_country.asp

 

 

저출산에 관련한 얘기들이 최근들어 자주 보인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이 필요하고, 1.3명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한국은 홍콩, 싱가폴등과 더불어서 1.1x 이다. 사실상 세계 최하위.

(그러면서 자살율은 세계 3위, OECD 2위)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이런 저런 방법과 개소리가 난무하지만, 답은 하나다.

경제적인 여유 + 정신적인 여유

애 낳는다고 푼돈 쥐어주는 정도갖고는 절대 극복 못한다.

하지만 한국에 살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실현 불가능이란 걸 알고 있으니 넘어간다.

(이재용도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애를 둘 밖에 안낳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 꼼수를 생각해 냈다.

  1. 외국인 노동자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바보 같은 해결책이다. 한국의 노동환경을 생각해보자. 외국인 고급 기술자가 오고 싶어하겠나?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에 잘도 오겠다. 결국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3D직종에서 일할 사람이 대다수다. 지식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직종이 대다수일테고, 푼돈 벌테고, 본 국으로 송금할테고, 결국 내수에는 도움 안된다.
  2. 통일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함정은 존재한다. 경제력 차이 때문에 결국 흡수통일 형태가 될텐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몇 십년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게다가 빈민층이 대다수라 내수에는 도움 안된다. 통일은 하긴해야하는 거지만,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인구수만 늘고 동반추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 + 정신적인 여유가 아닌이상 절대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며칠 동안 곰곰히 생각해봤다. 가장 쉽게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는가. 그러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좋은 방법을 찾았다.

 

 

출산율이란 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한국처럼 사람말고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면 더더욱 중요한 지표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다. 나라를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출산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민족의 우수함 같은 약간의 국뽕을 맞으면서 크는데, 바로 그게 문제이다.

 

나라는 유지해야겠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 ‘아 이거 큰일인데?’ 하겠지만, 나라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저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회사정수기에서 물 빼먹으면서 ‘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거의 백년이 지난 후에 한국을 누군가가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상태로 넘겨주면 가장 좋을 것인가?

아마도 부유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역사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만 보장하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만 있는게 가장 좋을 것이다.

 

자살, 저출산, 역사왜곡, 무한경쟁을 통한 사고력 저하,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부자와 빈자 솎아내기.

이 모든게 넘겨주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깔끔하게 설명된다.